비상계엄령이 선박에 미치는 영향은?(feat. ISPS Code)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정부는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사회적 긴장 상태에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운업과 관련된 중요한 규정 중 하나는 바로 ISPS(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코드입니다. ISPS 코드는 선박과 항만 시설의 보안을 위한 국제적인 규범으로,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선박의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PS Code(ISPS 코드)란?

ISPS 코드란?

ISPS 코드(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는 선박과 항만 시설의 보안 강화를 위해 국제 해사 기구(IMO)에서 제정한 규정입니다. 이 코드는 선박이 테러나 해적 행위 등 보안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안전한 항해와 물류 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ISPS 코드에는 선박의 보안 수준을 3단계로 나누어 설정하는 보안 레벨이 포함됩니다.

- Level 1 (보안 수준 1): 정상적인 조건 하에 보안이 유지되는 상태
- Level 2 (보안 수준 2): 보안 위협이 증가한 상태로, 경계 강화가 필요
- Level 3 (보안 수준 3): 심각한 위협이 존재하는 상태로, 최선의 보안 조치가 요구됨

비상 계엄령과 ISPS 코드의 관계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가의 전반적인 보안 수준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선박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상 계엄령이 발효되면 해상 보안의 위험 요소가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ISPS 코드의 보안 수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보안 수준 상승 (ISPS Level 2 또는 Level 3)

비상 계엄령 선포로 인해 국가 안보 상황이 불안정해지면, 해상 보안도 그에 맞추어 강화됩니다. 이 경우, 선박과 항만 시설은 Level 2 또는 Level 3로 보안 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만에서의 선박 출입 통제 강화, 선박에 대한 보안 검사 강화, 선박 내외부의 감시 시스템 강화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항만 시설의 추가 보안 조치

항만에서는 경계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비상 계엄령 발효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항만 보안 인력이 24시간 경비를 강화하고, 항만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게 됩니다. 또한, 항만의 보안 인프라가 점검되고,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3. 선박의 항로 변경과 일정 조정

비상 계엄령 상황에서 특정 항로가 위험해질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박은 ISPS 코드에 따른 보안 수준을 고려하여 항로를 재조정하거나, 일정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박 운영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선박에서는 ISPS에 의거하여 Security level의 조정, 항만 시설의 추가 보안, 선박 항로 조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